[새 정부에 바란다] 임신중지·강간죄 개정, '지금 당장'의 문제다

정권이 교체됐다. 시민들은 불법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고, 투표했다. 그런데 긴장이 가라앉지 않는다.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하고 ‘안티페미니즘’ 정치를 시작했었다는 점은 해결됐을까?  내란은 부정선거론 확산, 군사력 동원만 문제가 아니다. 여성과 소수자, 약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선동, 사회연대망을 무너뜨리는 역차별론, 불평등을 부정하고 돌봄윤리를 무너뜨리는 약자혐오가 더 위협이다. 보수-극우 정치는 차별혐오를 확산하고, 거기서 퍼져나간다.

이번 대선에 성평등 정책은 거의 없었다. 여성, 소수자, 성평등을 언급하지 않으면 갈라치기 정치를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다. 도리어 심해진다. 갈라치기는 여성과 소수자를 ‘갈등’, ‘논란’ 대상으로 만들고, 도마에 올려 불편한 문제로 만든 후 배제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바란다. 여성, 장애인, 어린이청소년청년,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 실질적인 문제 현장에서 정책을 도출하라. 임신중지, 강간죄 개정, 친밀한 관계 폭력대응, 차별금지는 ‘논란’도, ‘갈등’도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사회적 연대는 생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