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이재명 “군 가산점제 재도입?…여성들 우롱하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 가산점제 도입’ 공약을 두고 여성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제를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다. 위헌 판결 난 거 아시냐”며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예를 들면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받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건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상대적인 거니까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또한 “결국 헌법이 (군 가산점제를) 위헌 판결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군 가산점제에 대해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혜택을 받고, 그것도 또 공직에 취임할 때 (가산점) 5%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