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법파업 손해배상 못하는 경제살리기는 거짓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처벌 위주의 법으로 불법 파업을 용인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김문수 대선후보를 초청해 경제위기 극복과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제언 전달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돕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성과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단지 조성 원가를 평당 460만원에 공급한 사례와,  SK 신공장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특혜 시비가 있든 말든 제가 다 해드렸다. 지금 보면 그것보다 잘한 일이 없다”며 “눈치 안보고 욕 안먹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제임스 김 한미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싱가포르에는 5천만게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부가 있는데 한국은 왜 100개도 안 돼냐’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들었다.

김 후보는 “불법파업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도 못하게 한다. 지나치게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및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 김 현대차 사장 등 서울상의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제5단체는 회원기업의 의견을 모아 ‘제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지난 11일 발표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개혁, 에너지,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무역통상, 수출정책) △성장을 위한 기본토양(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