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열어가겠다…국가전담기구도 설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노후 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택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