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전문직은 주52시간 예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규제 혁신처’ 신설과 고소득 전문직 근로직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며 “먼저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저마다 꿈과 소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며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며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과을 신설하고,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권을 부여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확장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신설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벤처 생태계 지원 △관광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