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 공약 발표…“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마음돌봄 휴가’ 도입 질 높은 돌봄교육 제공·학습역량 강화…‘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

2025-05-15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근무시간 외 교사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들의 학습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고등교육과 관련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직업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 강화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