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경제성장·기업자율화·정부효율·경제불평등’ 방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46%로, 주요 19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널뛰기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11일 총 7명의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등 4인의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본다.

이재명, AI 산업 육성 및 K-문화 지원…세계 경제 강국 도약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관위에 공개한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복지, 기본소득 등 분배에 초점을 둔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 후보는 경제 강국을 위해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약속했다.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을 약속했다. AI 핵심 자산인 고성능 GPU도 5만개 이상 확보한다. 이를 통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올라서겠단 계획이다.

빅5 문화강국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다”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문화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이에 2030년까지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와 함께 창작 콘텐츠 국가 지원, 문화예술인의 복지‧창작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K-방산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늘 부족한 휴직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단축하겠다고 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130시간이 많다. 이 대표는 초과 노동의 원인을 포괄임금제로 보고 토를 예고 했으며 연차휴가 일수 등 휴가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김문수,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0대 공약 중 1순위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 확대에 방점을 뒀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예고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하며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등 기업 지원책도 약속했다.

AI 산업 육성은 10대 공약 중 두 번째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 인재 20만명 육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지원한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민관합동 펀드 도 100조원 조성한다. 이를 위한 에너지 확보로는 원자력 기술을 언급했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김 후보는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형원전(SMR) 추진을 밝혔다. 세계 1위인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중산층의 감세도 추진한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이다. 또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부부간 상속세 폐지, 장기주식보유자 세제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준석, 정부 효율화 및 국내 해외 생산시설 국내 유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효율화’를 1순위로 내세웠다. 중복 부처를 통폐합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단 계획이다.

경제정책으로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유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의 차등 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한다.

최저임금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더해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권영국, 상속증여세 높이고 자영업자 부채 탕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다.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90% 인상하고 최고세율도 90%로 상향한다. 권 후보는 공약집에서 “특히 부동산 상속의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순자산 100억 이상자 증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자산세, 종교법인의 부동산세, 국민 탄소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를 탕감한다.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하고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에 부채를 탕감한다. 또한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을 법제화한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도 시행한다.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이직 지원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보장한다. 다만 실업급여와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중 선택해야 한다.

한편, 네 후보는 오는 18일부터 총 3차례에 걸친 대선 TV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18일 경제를 시작으로, 23일은 ‘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27일에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