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이재명에 제언집 전달…1순위는 AI “향후 3~4년 골든타임”

경제5단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 제언집 전달했다. 1순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앞으로의 3~4년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진단하며 에너지·데이터·인재 등을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 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 할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5단체는 첫째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향후 3~4년을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진단하고 에너지·데이터·인재 등을 3대 투입요소와 함께 3대 밸류체인 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해 전력 및 용수 인프라 Fast-Track 제공, 전력계통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신속처리) 도입,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사업으로는 항공우주 분야를 꼽았다.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 먼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對美)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일률적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을 하고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을 주문했다. 고령인력의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에 대해 “일룔적 시행은 곤란하다”며 “대화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