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현실적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이수진, 김남희, 김윤, 서미화 의원과 (사)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와 보호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은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고, 발제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한은정(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김신국(서대구주간보호센터 시설장) △강귀만(울산 해솔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보호자) △하미희(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나눌 예정이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인프라이지만, 예산·인력 부족과 시설 기준의 경직성 등 여러 한계에 부딪혀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장애인의 삶의 조건과 다양한 환경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시설별·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운영비 산정을 위한 이용단가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