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법제화로 이어질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중증장애인이 협약 내용을 알리고 모니터링하며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일자리다.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400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이날 발표회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박경석 대표가 좌장을 맡고,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 모델”이라며, “참여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민정 과장이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함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김선민 의원,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다수 국회의원과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 주최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