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끝?… “경찰은 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밤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은 고(故) 장제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는 9년이라는 시간 끝에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고, 3차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서,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소위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며 “경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 28일 한 차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사망했다”고 했다.

단체는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사망한 뒤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해자의 위력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장제원 전 의원의 죽음 이후 장례가 진행되면서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 유력 정치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문과 추모는 피해자에게 사라지지 않는 가해자의 권력을 재확인하게 할 뿐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피해자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삶은 계속된다.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피해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수사 결과를 통해 발표했다.

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51명의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