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 머리 맞댄다…여가부, 간담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족정책 과(팀)장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가족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시행되는 신규 정책은 물론, 복지급여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 인정범위 확대(3자녀→2자녀) 등 개선 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여가부는 올해 확대된 가족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취약·위기가족과 청소년한부모 등 정책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가족정책 개선과 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안을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현장 밀착도 높은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가족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