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 8명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 세대에 불공평”

여야 30~40대 국회의원 8명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 개혁안에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은 이날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했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3040 의원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먼저 국회 연금 특위 구성에서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라며 연금 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며, 매년 늘어 2030년에는 1조1000억원 규모가 된다”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