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제주도의원, “아동 돌봄 형평성 확보해야”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례)이 제주 지역 아동 돌봄 시설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25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주 지역 돌봄 시설의 예산 지원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돌봄 기관별 급식비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는 △초등돌봄센터 ‘꿈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 돌봄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 기관에 따라 급식비 지원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청과 연계된 꿈낭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급식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돌봄 시설 간 예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돌봄 기관별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지원 정책은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방학부터라도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에게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지정해 ‘아동 틈새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해당 시범 사업에 지정될 경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여전히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문제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봄 시설 간 급·간식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행정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