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 “학교교육 연계해 실효성 높여야”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법' 연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근거도 마련

2025-02-25     서정순 기자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마약류 예방과 중독 치료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성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맞춰 인천시의 마약류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 의원은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음에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인천시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시가 주도적으로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마약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는 하수 처리장에서 수집한 시료를 분석해 특정 지역에서의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기법이다.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며 △기존 조사 방식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실태 조사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