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5년 전기차 시장 확대…성장 지속될까?

EU의 전기차 시장이 2025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의 출시 확대가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수입 관세 인상 조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일,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1년 제정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신차의 배출가스를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와 각국의 전기차 보급 장려 정책에 힘입어 2023년 EU 회원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 비율은 48.3%를 기록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025년에도 EU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저가 전기차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탄소배출 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Euro News』는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분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은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제공하며, 보유 기간 동안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도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다만 스페인은 여전히 보조금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대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EU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인센티브 환경에 발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신외국정책정보』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해외 싱크탱크의 최신 보고서를 정리해 제공하는 자료로,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