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82%, 203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 수준 유지 해야”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올해 중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에서 산업 부문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천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NDC를 제시했다. 올 하반기에는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7%는 탄소감축 목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과 ‘기후대응예산의 구체화(22.2%)’를 꼽았다.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과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은 38.6%로 봤다. 원인으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배출원 단위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다배출업종인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감축목표 설정 시 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46개의 대통령 입법을 완료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