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 함께 출석...포고령 작성 등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함께 출석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한 핵심 인물로,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무력화 시도의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와 포고령 작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입장 차이를 보일지,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