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특수학급 교사 업무경감 대책 시급”

특수학급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와 수업시수로 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서울 초등 특수학급 교사들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설문조사(2024.12.8.~31. 306명 응답)에 따르면, 일반 초등교사 74.1%는 연간 30개 이하의 공문을 처리하지만, 특수학급 교사의 63.7%는 200개 이상을 처리하고 있었다. 행정업무 전담자인 교무부장보다도 많은 공문을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을 통해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특수학급 교사의 77.1%는 해당 계획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학급 교사들은 여전히 물품 구입(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88.2%)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업무 부담은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업시수 역시 과도했다. 서울 지역 특수학급 교사의 44.5%는 주 23~28시간 수업을 맡고 있으며, 2.6%는 29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교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행정업무까지 겹쳐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수학급 교사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설문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78.1%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91.2%는 병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급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인천 학산초 특수학급 교사의 사망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특수교사들의 업무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