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결과”…공문도 공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헌법재판관 마은혁과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합의의 근거로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며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고 했다.

의장실 측은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실 측은 여야 양당의 원대대표가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