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비극 끊는다”…김선민,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 특별법’ 발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한 해만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지만, 정부는 사건의 근본 원인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전반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근본적인 사회적 성찰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영국은 2000년 클림비 사건 이후 체계적인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아동법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혁했다”며 “우리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림비 사건은 2000년 2월 영국에서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9살 여자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다. 영국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 특별법’에는 김선민 의원을 포함해 김윤, 김재원, 김준형, 문진석,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장종태, 전진숙, 정동영,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