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백선희 교수가 승계… 복지 정책 전문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이 발생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이어받게 됐다. 

백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 교수는 지난 3월 ‘비례대표 순번 지정을 위한 국민오디션’에서 “복지정책 전문 교수이자 전문가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육아·저출산 대책 그리고 복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직접 참여해왔다”며 “저는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장해왔다. 한국 사회를 육아 친화 사회로 개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이어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