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가부, 제 역할 전혀 못해…장관 임명하고 기능 강화해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90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31일 ‘여가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진행된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평화의 소녀상 훼손,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를 비롯해 여성 폭력,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 퇴행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가위 의원들은 여가부 입장과 진행상황, 계획 등을 질의했지만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질의에서 ‘확인해 보겠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잘 진행하겠다’, ‘유념하겠다’는 식의 무의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해 국가가 자행한 젠더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여가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가족 등 소관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 아래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면서 여성 인권과 청소년, 가족 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여성 시민의 힘으로 진전시켜 온 성평등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인 여가부를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가부 국정감사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해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 권한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현재의 반여성·반인권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