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 국감서 여가부 ‘딥페이크 성착취 대응’ 한목소리 질타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30일 치러진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가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여가부에 변화가 없어 안타깝다”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야 하는데 장관이 공석이다. 또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에도 올해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 영상물이 쏟아져 나와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기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디성센터 삭제 지원팀 정원이 4년째 제자리다. 1명이 (1년에) 1만5천건이 넘는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간제 인력과 전담인력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충분한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뒤를 이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여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진행 중인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 연구를 언급하며 “(과기부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가 여성의 인권침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감이 없다. 그렇기에 여가부가 주도를 해야 하는데, 잘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신 차관은 “정부 대처의 한계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성인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해외 검색 엔진을 통한 성착취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성인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안 되고 있다. 방심위 차단 기술을 우회한 사례까지 나타났다”며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글 검색창에 피해자 개인정보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에 실린 피해 영상물 정보가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불법 성인사이트와 검색엔진 문제를 방치하면 몇 년 뒤 N번방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대안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와 경찰청 및 방심위가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이뤄야 대처를 할 수 있다.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사실 2019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잘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최근 일본의 픽업 아티스트 단체의 구성원들이 X(구 트위터)에 ‘한국 원정’ 게시글을 올렸다는 자료를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히 착취와 놀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삐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후기를 인터넷에 남기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진다. 여러 피해 영상과 사진들이 피해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딥페이크에 매몰돼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성착취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딥페이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놀이와 성착취 대상으로 보는 삐뚤어진 시각에 경종을 올리는 데 여가부가 앞장서야 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신종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폭력 피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우리사회의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 국정감사였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등 수감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