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영숙 차관 “소녀상 테러, 있을 수 없는 일…심각성 인지”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잇단 소녀상 테러 문제와 관련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에서 소녀상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여가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소녀상을 모독하는 행위를 촬영해 자신의 방송에 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경남도 교육청 청사 앞 소녀상에는 ‘흉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혀졌으며, 서울 은평평화공원의 소녀상에 ‘철거’라 적힌 마스크와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도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형물이기는 하지만 소녀상은 세계 시민에게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 차관에게 “소녀상 설치 현황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 문제까지도 파악해야 한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을 것”이라며 “소녀상 훼손을 방지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훼손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 차관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다 보니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해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역시 “최근 소녀상 테러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테러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 행위”라며 “소녀상에 대한 잇단 테러에도 처벌 조항이나 관리·보존 조례가 미비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여가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