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내정설’…신영숙 “아는 바 없어”

여성가족부 대상 국회 여가위 국감 김한규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모집 자격 요건 바뀌어… 전지현 대통령실 전 행정관 내정 의혹 돌아”

2024-10-30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옹호해 온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에게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원장을 모집하는 이전 공고에서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 요구했다”며 “현재 새로운 원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공고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을 갖춘 자’ (로 요건이 바뀌었다). 왜 이렇게 자격요건이 바뀐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신 차관은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전에 협소했던 부분이 오히려 명확해진 것”이라며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양육비 소송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는 꼼수다. 이행관리원장 내정설이 있는 분이 있다. 바로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며 “이력을 보면 양육비는 물론 여성가족부나 그 산하 기관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다. (자격 요건을) 바꾸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여가부에서 무리하게 임명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분(전지현 전 행정관) 인터뷰를 보면 이기정 전 홍보기획비서관(현 의전비서관) 밑에서 일한 것을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정 비서관은 소위 김건희 라인에 포함된 분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으로 선정한 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누가, 왜 전지현 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누구로부터 전지현 전 행정관을 임명하라는 지침을 받았는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임명과 관련해)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 이분(전지현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여가부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초대원장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