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에…이복현 ‘집중포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이 원장에게 검찰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검찰이 오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그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속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못봤다”며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날이다.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천 의원의 질의에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또 제 업무가 아닌 부분을 답변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다 보니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수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건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검찰이 (할 일이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도이치 주가에 대한 입장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으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답변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생긴 이후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자 주가조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금감원장으로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어떻게 막아낼지 원칙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검찰 불기소가 합당한지 금감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단해야 하며, (이것이) 시장 전체의 질서를 잡고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는 키(key)가 된다는 것에 큰 이견은 없다. 최근 여러 대형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을 향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해, 청문회에 세운 날이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기소라는 것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역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가”라며 “오늘 정치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