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출마

“정권교체를 통한 농어업정책 대전환에 앞장”​ 직접지불제도의 확대·양곡관리법 통과

2024-10-16     신다인 기자
임매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생산기반 파괴하는 농어업정책 타파하고 정권교체를 통한 농어업정책 대전환에 앞장서겠다”고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농·어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쌀값과 한우값이 폭락하는 반면 사료값과 비료가격, 전기요금 등 농어업 경영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수입농정이 농업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배가량 증가한 농산물 할당관세 수입은 대기업만 배불리고 농가들에게는 피해만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입증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그 특혜는 수입업체만 가져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수입농정을 심판하고 타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윤석열 농어업 정책 심판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농어민 ‘직접지불제도의 확대’와 ‘양곡관리법’을 내세웠다. 임 의원은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시작은 농어민 직접지불제도 확대다. 기후위기 시대 농가의 수급불안과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 수산직불금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등 직접지불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쌀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농어가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저 임미애는 양곡관리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양곡관리법 통과와 농어가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로 농정대전환, 농어업정책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