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연구회’ 정책연구 세미나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연구회(이하 기발한 연구회)’는 14일 오후 4시 부천시의회에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발한 연구회’는 2011년 정당을 초월한 개혁 성향의 수도권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 및 의회 간 정책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의 관리방안'으로, 지방자치발전소 이영숙 대표(전 도봉구의원)가 발표를 맡았다.

세미나에는 김명희 회장(강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최미경(강북), 정정희(강서), 박남규(동대문), 안종숙(서초), 이인순(성북), 장연순·이경구·신현일(은평), 송재천(중구), 김선화·손준기·이종문·박순희(부천) 등 현역 기초의원 총 14명이 참여했다.

기발한 연구회 창립 회장으로 고문 역할을 하고 변녹진(전 서대문의회 의장) 등도 함께 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공부하는 의원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며 “우리 의회에도 7개의 연구단체가 있다”고 소개했다.

강사로 나선 이영숙 대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유사 개념인 △보조사업 △사용수익 허가 △용역 △대행 △공공위탁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 관련 의회 점검 사항으로 △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동의 방법(재계약·재위탁), 의회 동의 △위탁체 선정방식(공개·수의) 및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의 성과 평가, 회계 감사 △종사자 권익보호(고용승계, 노동조건, 처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부천시의회 김선화 운영위원장은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3선의 선배 의원으로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배웠다”고 전했다.

김명희 회장은 “기발한 연구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생산과 의정활동을 모색하는 의원들의 연구단체”라며 “제 7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더 많은 지방의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기발한 연구회 회원은 현재 총 30명으로, 회원 소속 의회를 방문해 의정 현안을 중심으로 월 1회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기발한 연구회 가입 문의는 장연순 사무총장(은평구의원, unisjj@daum.net)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