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내정?… ‘인사=김건희’ 공식 깨져야”

지난달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고 이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며 “양육비선지급제를 제대로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한규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는 이미 김건희 여사를 노골적으로 옹호해 온 대통령실 행정관이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인사=김건희’ 공식이 이번 만큼은 비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 이를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가 지난 8월 낸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 초빙 공고’에 따르면 이행관리원장 선발은 공개모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김 의원실에 이행관리원장 선임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과 지원자 현황, 지원자 제출 서류, 점수표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행관리원장 후보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