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구글의 RE100 요구에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허가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2029년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생에너지 이행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정부는 호남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가로막는 ‘재생에너지 포기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말라죽이려 하는가”라며 강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구글이 주요 하드웨어 공급사들의 협조하에 오는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구글이 요구한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음을 구글과 양 반도체사 모두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사는 이미 RE100에 가입한 상태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25%에서 30% 수준이다. 애플은 이미 2030년까지 공급망 RE100을 선언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계통포화 해소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월부터 호남, 제주, 경북, 강원에 이르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2031년 말까지 무려 7년이 넘도록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외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장기간, 광범위한 구역에 대해 신규 재생에너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을 수 없는 예”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계통포화 해소대책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나 제어조건부 연계 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배정은 없는 채로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허가중단만 시행한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ESS 설치 지원이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등한시하고 발전사업 허가 금지라는 손쉬운 방법만을 택한 것”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전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말 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동참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계통포화대책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설정한 72GW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부족한 목표”라며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허가 금지는 부족한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정은진 빛고을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계통포화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공공기관 옥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다가 사업 추진이 좌절된 사정을 전달하며 “이대로는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계획 이행은 불가능해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언제 끝날지 기약 없고 탄소중립 시대 납득하기도 어려운 발전금지 포화대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에 유예기간의 추가 부여와 함께, 배전망 ESS 보급계획 등 중·단기적으로 계통유연성 확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