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딥페이크 성범죄, 윤석열 정부가 사태 키워”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혁신당 여성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나라 성평등의 수준을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며 “윤 정권 하의 대한민국은 아직 성평등 사회를 이야기하기 이른 것 같다. 아니 그런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의 75.8%가 10대였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사태는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것들이라 몇 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이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의원들은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지현 전 검사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윤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 계정이라 잡기 어렵다’, ‘우회IP라 잡기 어렵다’는 변명은 윤 정부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방증”이라며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디지털성범죄가 이렇게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원들은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 그나마 6개월 넘도록 그 자리는 비어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적극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춘생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입법 보완 문제와 관련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시청하고, 유포한 부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허위 영상들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이 털리고, 유포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해민 여성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MBC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자회견에는 이해민 여성위원장과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