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여성 40%’ 넘을까

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을 앞둔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왔고 3선 이상 ‘중진’도 늘면서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이 탄생한 22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 내 여성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신문이 22대 총선 당선인 성별과 선수를 분석한 결과 3선 이상 여성 중진은 총 15명이다. 전체 여성 당선인(60명, 지역구 29명·비례대표 28명)의 25%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이상 중진은 총 10명이다.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6선 기록을 세웠고, 남인순(서울 송파병), 서영교(서울 중랑갑), 진선미(서울 강동갑), 한정애(서울 강서병)은 4선이 된다.

3선은 백혜련(경기 수원을),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이언주(경기 용인정),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당선인 등 5명이다.

국민의힘의 3선 이상 당선인은 4명이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5선 고지에 올랐고, 김정재(경북 포항북구), 김희정(부산 연제구),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당선인은 3선이 된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조배숙 당선인은 5선에 올랐다.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21대 국회(10명)보다 5명 늘었다. 21대 총선 여성 당선인은 57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28명)으로 민주당은 30명(지역구 20명·비례대표 10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명(지역구 8명·비례대표 10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여성 3선 이상 중진이 8명이었으나 미래통합당은 여성 3선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상임위 표결을 거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3선 이상 중진이 위원장을, 재선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가 위원장직을 맡을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면 의원들의 선수와 나이,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 

지난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이 채택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보면, 지위와 역할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지도적 지위에 남녀의원의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 의원들은 여성, 사회복지, 교육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왔다. 경제, 재정, 외교통상 등 재정적 우선순위의 결정과 국가 아젠다 형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확보가 미미하다.

실제로 19대 국회에 들어서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첫 여성 외교통상위원장을 맡았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여성 최초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대 국회에선 전반기에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1명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김현미 의원이 맡았다. 후반기에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 3명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등 4명의 여성 위원장이 선출됐다. 후반기에는 정무위원장 백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등 3명이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