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추진…유아 지원금 인상하겠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으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기준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