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해야” 정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대책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과수, 국정원 등 마약 관련 정부 부처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발표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미국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 7천명 중 7만 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