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선 유력 출마자 5대 공약 들여다보니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주자들의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본경선 진출자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대표가 나선다. 무소속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여야 서울시장 보선 주자 8인의 공약을 성평등·돌봄·청년·기후위기·부동산 정책으로 나눠 살펴봤다.

예비후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르 치르는 원인에 주목하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나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여성 안전에 서울 여성안전주택 인증제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오신환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 진상조사와 성추행 피해자의 완전 복직 등을 약속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함께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및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 갖춘 SOS 앱 도입 등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투직통센터를 설치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장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를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 여권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박 전 장관은 수직정원도시 건설 등을 통한 ‘공공분양 3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우 의원은 인공대지 건설을 통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범야권 후보들은 민간주도형 공급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등을 발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에 3만호 공급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조 구청장은 미니 뉴타운 개발을 통한 5년간 35만 호, 서남권 구로·금천 일대 고급 주택 20만 호, 청년 내집주택 10만 호, ‘스피드 재건축’을 통한 5년간 20만 호 공급 등을 공약했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를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정책 또한 여야 모두 공약을 내세웠다. 박 전 장관은 돌봄 플랫폼을 통해 돌봄교사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냈다. 우 의원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돌봄체계 신설과 돌봄보조금 지급을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0~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함께 키우기 서울 양육수당’과 ‘서울형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서울 보육 어시스턴트’ 신설 공약을 내놨다. 오 전 서울시장은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스마트 케어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안전시스템 및 돌봄서비스 구축,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함께돌봄센터' 조성을 약속했다. 조 구청장은 공동보육시스템 ‘함께키움공동육아’,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 아이돌보미’ 등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친·외가 구분 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40만원(쌍둥이 또는 두 아이 돌봄 기준)까지 지급하는 방안인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청년디지털지원단을 설치해 매년 5000명씩 소상공인 분야 디지털화 교육 지원 및 소상공인 점포 3만개 선정 후 디지털 청년인재 지원 배치를 제안했다. 나 전 의원은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서울의 세계 10위권 창업도시화를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박 전 장관은 21분 컴팩트 시티를 통해 그린다핵도시로 생활권의 조밀화를 제안했다. 우 의원은 1호선 지하화 후 지상에 녹지공간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동북부 글로벌디지테크 허브를 구축하고 동서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그린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