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발상”

2017-04-01     이세아 기자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른가”라고 1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례행사처럼 재벌총수들이 검찰로 줄줄이 불려가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풍경은 왜 되풀이되는 것입니까? ‘법 앞의 평등’에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라며 “이제 막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의자들에 대해 사면을 들먹이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받은 정치인이 사면을 말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헌법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적용과 집행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면은 국민이 시끄러울 땐 잡아넣었다가, 조용해지면 빼내 주자는 말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서도 “입장이 모호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