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24일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마저 뒤집을 태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은 영업이익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민 대변인은 이같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계획에 대해 “그저 혼란한 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 거대야당의 수를 믿고 강행하려는 횡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상임위의 논의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더구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다”며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근거로 민 대변인은 올해 실효세율 인상에 따라 세수도 5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명목세율마저 인상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 등이 감소하고 세수도 줄어들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인상도 조세형평성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는 법안을 극구 ‘당론’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전하며 “그동안 외쳐온 ‘경제정당’ 이란 말들은 고작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고자 하는 허언에 다름 아닌지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