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오패산터널 총격전’으로 순직한 고 김창호 경감을 애도하며 정부에 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감의 고결한 희생에 머리숙인다. 오늘은 창경 71주년 경찰의 날이다. 함께 기뻐해야 할 날, 허망하게 가장을 잃은 김 경감의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표는 “경찰은 국민 안전의 버팀목이며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켜주는 영웅들”이라며 “그러나 노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해 늘 격무에 시달린다. 경찰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근무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 혜택은 경찰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가 많아졌다. 엊그제의 사제총 범죄나 강남역 살인 사건, 섬마을의 집단성폭행 사건까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범죄여서 더 무섭다. 치안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경찰 증원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건 경찰 인력의 증원”이라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경찰 3만명 증원을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만명 증원을 공약했다. 그후 지금까지 1만2000명가량 충원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원조차 아직 정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국치안의 인력을 민생치안 쪽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에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인력 증원부터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난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