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증인없는 국감...“외통위 자투리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증인없는 국감...“외통위 자투리 위원회”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6.10.19 11:46
  • 수정 2016-10-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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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지난해 12·28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처음 열린 업무 보고라는 점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됐다. 그러나 18일 핵심 증인들이 출석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의 ‘나홀로’ 국정감사로 전락했다.

여야는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합의에 실패하면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 합의 당시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었던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등이 국감에 불참했다. 또 화해치유재단은 의원들이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거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외교통상위원회가 국감에서 증인들을 채택해 합의 관련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재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외통위 자투리 위원회인가, 외통위 국감의 재탕이라면 여가위원들이 왜 여기 다 모여있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여가위원으로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쏟아졌고,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비슷한 질문이 거듭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튿날 새벽 2시를 넘겨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질의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 그 목적인 거출금 10억엔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의 찬반 여부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에 근무할 서기관 파견,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지원 근거와 절차의 적절성 ▲유네스코 기록 등재와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등의 예산 불용 및 축소 ▲아베 총리의 사죄 요구 거절 문제 등을 질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출금 운용에 관한) 행정비용 모두 거출금 10억엔으로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나”고 질의했고 강 장관은 “재단 이사회가 논의 끝에 (거출금이) 피해자 치유를 위해 온전히 쓰이는 게 합당하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행정비용을) 요청해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또 “민간기관이지만 사업비는 양국 합의로 투입된 예산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없이 진행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출연금의 크기에 사죄의 정도도 비례하는데, 재단 운영비를 일본 측 부담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본의 사죄가 크게 느껴지게 된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정춘숙 더민주 의원 등 여러 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치유금이라는 말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 장관에게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강 장관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녹취록을 전체 공개는 할 수 없고 논란이 되는 일부만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얼마 전 아베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 편지 여부를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온 경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사과 요청을 공론화했다가 아베 총리가 털끝 발언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건 잘못된 처사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사죄 편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강 장관은 “재단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 공식으로 (사과 편지를) 요청한 바도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12·28 합의에 관한 진정성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의원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은희 장관은 “외교적 해석은 제가 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비준받은 건 없지만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한일 위안부 합의 이외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사업의 실효성(김순례)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성매매특별법(박인숙) ▲ 저출산고령화대책에서 여성가족부의 낮은 정책 비중 (송희경)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미흡한 운영(신보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흡연보조제인 비타민 스틱(윤종필) ▲불법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임이자) 등이다.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민간단체와의 협력 축소 및 폐지(정춘숙·남인순) ▲미성년자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책(금태섭) ▲디지털성폭력 대책(김삼화) ▲400억원 예산이 집행된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의 법인 전환 문제와 부당해고(이정미)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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