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9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현행 전세차액대출 지원
금리(8.5%)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7.75%)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전세차액대출금은 전세값이 쌌던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금 상승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다.
전세차액대출은 전세값 인상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되며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1만 가구(2천억
원)다. 건교부는 또 최근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값 상승현상이 소
형주택 공급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공
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세값 상승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이 올 경우 불안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세금 차액대출
금리인하, 소형주택공급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중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라는 선진금융기법을 통해 주택
자금 대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한국주택저당채권
주식회사(www.komoco.co.kr)의 중개역할을 통해 더 많은 주택자금 대출재
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주택은행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8∼9% 대의 금리보다 훨씬
싼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구입자금대출에 7.75%의 금
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금으
로, 국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대출금과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융
자로 한정되며, 여유자금을 유가증권 투자나 한국주택은행에의 예치금으로
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