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이하 공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정 법안의 정책과제와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9년 차가 되었으나, 그 간 각종 사건 사고와 연구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법 개정만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장을 통해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민동세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 이건복 요양보호사, 이은주 노인복지중앙회 사무총장, 신하늘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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