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으로 목숨 잃은 여성은 52%

강도사건으로 숨진 여성도 66% 달해

 

여성신문 인터랙티브 뉴스 ‘그날, 나는 살해당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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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적어도 8명은 여성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13년 강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3만4126명 가운데 2만8920명(84.7%)이 여성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의 3552명(10.4%)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여성 비율도 남성을 뛰어넘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분석의 ‘피해결과’를 보면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상당하다. 2014년 기준으로 살인사건으로 숨진 357명 가운데 여성 사망자는 187명으로 과반을 넘었고, 강도사건으로 숨진 여성은 12명, 남성은 8명이었습니다. 방화사건으로 숨진 여성은 8명, 남성은 6명이었습니다. 성폭력사건으로 2014년 숨진 희생자는 모두 여성(6명)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살해당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2013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조사 결과를 봄녀, 2011년 기준으로 한국(52.5%)은 일본·홍콩(52.9%) 등과 함께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보다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각국의 여성 피해자 비중을 보면 미국 22.2%(2012년), 중국 21.9%(2010년), 영국 22.2%, 캐나다 30.2%, 프랑스 37.9%(2010년), 호주 32.7%(2012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인권이 낮은 국가로 평가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3.3%(2010년), 이집트는 12.2%, 터키 20.5%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은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 살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국가 공식 통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범죄 통계와 데이터 수집 양식도 집계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여성신문 인터랙티브 뉴스 ‘그날, 나는 살해당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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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률 등은 신고와 인지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국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성폭력 범죄 기소율은 2014년 기준 42.2%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3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471명 중 66.6%는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14.4%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를 들었습니다. ‘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를 꼽은 경우도 12.8%나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 탓에 피해 사실을 숨긴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신문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통계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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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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