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지표 순위 분석
양적 지표 순위 하락 원인
여성의 경제활동 감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의 질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꼴찌였으며 여성 고용률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가입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1996년 6568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7468억 달러로 경제 규모는 3배 증가했다. 순위도 34개 회원국 중 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14개 중 11개가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양적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64세) 23위→26위 △고용률(남녀 15∼64세) 17위→20위 △실업률 1위→2위로 모두 하락했다.
질적지표는 △노동생산성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하위권이었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3위를 지키며 순위 변동이 없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노동생산성(32위→28위)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8%에 불과했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천653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 28개국 중 27위에서 2014년 26위로,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도 1996년 28개국 중 10위에서 2013년 7위로 순위가 올랐다.
2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없는 것은 근로시간, 평균근속기간, 성별 임금격차 등 3개 지표였다. 특히 평균근속기간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에 있다. 평균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으나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미치지 못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2004년 39.6%에서 36.6%로 3%p 감소했지만 OECD 평균 16.6%의 두 배가 넘었다. 이 때문에 20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마찬가지다. 1996년 51.9%에서 2014년 57%로 5.1%p 상승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24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59.1%에서 66.7%로 7.6%p 올랐다.
고용률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4년 남성 고용률은 75.7%로 OECD 국가 평균(73%)보다 2.7%p 높다. 반면, 여성은 54.9%로 OECD 국가 평균(61.1%)보다 6.2%p 낮으며 순위도 OECD 33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OECD 가입 후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근로자의 비율 등 4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96년에 비해 수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순위는 3계단씩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전경련 측 분석이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양적 노동지표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기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