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동산 앱 조사

허위 매물의 법적인 책임은

매물 등록자에게만 있어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부동산 앱에 등록된 100개 매물에 대해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부동산 앱에 등록된 100개 매물에 대해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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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부동산 앱’)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미끼성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 부동산 앱(직방·다방·방콜)에 등록된 서울 지역 내 100개 매물의 앱 내 게시된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2건이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매물로 나타났다. 조사원이 방문 전 전화 예약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보증금·관리비·월세 등 가격이 다른 경우가 13개였고, 층수·옵션 등 정보가 1개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4개로 조사됐다.

매물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되어 볼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15개(68.2%)로 가장 많았다.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은 경우’가 2개(9.1%)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다른 항목 가운데 ‘관리비’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세’(3개), ‘보증금’(1개) 순이었다. 층수·옵션 등 정보 항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1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16개로 가장 많았고, 2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6개, 3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2개로 나타났다. 앱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매물도 78개 중 8개(10.3%)였다.

사전 방문 예약 과정에서 “거래가 완료되어 매물이 없다”고 응답한 92개 매물에 대해 정보를 계속 게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35.9%) 매물은 거래 완료 후 7일이 경과해도 계속 게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허위·미끼성 매물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자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부동산 앱에 허위 매물을 등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매물 등록자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있고 앱은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소비자들은 직접 매물을 확인해 시세, 옵션,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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