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위원들, 일부 상정 법안에 문제 제기하며 집단 보이콧
야당 의원들 우려에도 정부는 ‘맞춤형 보육 강행’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제도’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만 남아 맞춤형 보육제도 관련 대정부 질의를 이어갔다.
현장의 의견수렴과 정확한 보육 수요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맞춤형 보육, 국민연금법 등 총 11건의 법안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직전 새누리당은 일부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 중 영유아보육법, 국민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 홀로 참석해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 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다. 의사일정에는 동의했지만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상정 안건, 법안의 경우 위원장이 3당 간사와 먼저 합의하면 좋겠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후 떠났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집단 불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영역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치를 다짐했던 여당 의원들의 텅 빈 좌석을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담하겠나”라며 실망을 표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도 “특정 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더라도, 법안 상정 자체를 유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상정된 법안은 국회의원이 많은 동료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상정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불참을 철회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에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상자 관련 자료도 모이지 않았다. 시행을 연기하고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은 없느냐’고 우려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얼마나 맡기는가의 선택은 학부모가 해야 한다. 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종일반을 이용하라고 하니 문제”라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려는데 그래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예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육 현장을 혼란 속에 방치하면 부담은 전부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이 횡행할 것이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담합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획대로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켰다. 정 장관은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달 1일에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일선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