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2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2017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올해 4억 4000만원이 배정됐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2억) △국제학술심포지엄(1억) △국외 자료조사(3억) 사업 항목도 전액 삭감됐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은 2014년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들며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세계적 교훈으로 삼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진행돼왔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홍보에 나설 만큼 챙겼던 사업이었다.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여성가족부는 “후세대 전시 성폭력 근절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이 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한·일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성가족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부의장은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진상 규명 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작년 12월 양국 정부 간 발표문만으로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정부는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