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복지위원들,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맹비판
무상보육한다던 박근혜 정부, 왜 전업주부 가정 차별하나
인권침해 우려·사회적 갈등 커져가도
정부는 ‘7월 1일 시행’ 고집...“누굴 위한 맞춤형 보육인가”
7월 시행될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졸속 추진’과 ‘불통’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맞춤형 보육은 사실상 전업주부 가정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부터 맞춤형 보육 논란까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갈수록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천정배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벌이 가정에 비해 전업주부 가정을 차별한 것, 국가에서 전업주부 가정에 주는 혜택이 더 적어지는 건 사실 아니냐”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이런 차별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진정한 복지다. (맞춤형 보육이) 어머니나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을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무상보육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런데 아직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보육 현장은 초토화됐다. 복지부는 어떻게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맞춤형 보육에 집착할 게 아니라 다양한 보육 욕구를 수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도 “이건 국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려는 만큼 관계자들은 정당과 더욱더 소통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다가 혼란이 빚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제 손자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할까봐 저도 떨고 있다. 누리과정에 이어 제2의 보육 대란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졸속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청와대에 시행 연기를 권하는 것이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보육료 예산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보육료가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보육료 예산을 깎기 위해 맞춤형 보육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여야 합의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데 대해 질타도 쏟아졌다.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더민주는 꾸준히 ‘맞춤형 보육’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보완을 요청했다.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을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야가 맞춤형 보육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7월 1일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방 차관은 “현 보육제도 하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 정리가 다 됐다.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빨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