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업의 조세부담률 회복, 청년고용특별법 개정,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제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계 부담 경감 정책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전관예우 퇴출, 남북관계 개선 위한 남북 국회회담, 개헌 방식을 제안했다.
먼저 김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벌총수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4%대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구의역 사고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국민 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인 ‘철의 삼각동맹’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을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 저출산 해법으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호 비리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전관예우가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