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투어에 나선 가운데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인 심 대표는 “고양시 지역구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당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지방자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교부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백히 반대하고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방 재정 규모 자체가 매우 열악해 지방재정 파탄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앙재정하고 지방재정 사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뒤로 쏙 빠지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붙이는 형국”이라며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출장소쯤으로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시 정부하고 충분한 협의와 설명 등의 조정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일체 없었다고 들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반대해도 시행령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포고령 통치’고 ‘연성 독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정교부금 제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악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6개 시 시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원구성이 되면 야 3당이 함께 해나가도록 제안할 생각”이라며 “지방자치시대를 더 활짝 열어가는데 여러분들하고 힘을 전폭적으로 합치겠다”라고 약속했다.